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출 조건이 대폭 강화되며, 실거주 목적 외 투자 수요는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
1️⃣ 1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 제한
이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 전세 끼고 집 사기 금지 강화
이른바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로, 집을 산 뒤 기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부터 적용되며, 주택 매수자 및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3️⃣ 주담대 한도 최대 6억으로 제한
이제 고가 주택을 사더라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소득 수준이나 담보가치를 초과해도 더 이상 대출은 불가합니다. 고가 아파트 매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4️⃣ 생애 최초 구입자 전입 의무 및 LTV 축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LTV 비율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전세 끼고 매입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5️⃣ 중도금 대출 예외, 잔금 대출은 규제 대상
중도금 대출은 예외로 인정되며, 정비사업장이나 분양 계약 등 이미 공고가 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잔금대출 전환 시점에서는 6억 한도 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6️⃣ 시행일: 6월 28일부터
2025년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행되며, 6월 27일까지 계약금 납부 또는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 및 입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7️⃣ 정책 대출 축소 및 총량 관리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정책 대출도 한도가 축소되고, 연간 대출 공급량이 25% 감축됩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8️⃣ 시장에 미치는 영향
매수 심리 위축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 및 현금 보유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 위주의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전세 대출 축소는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9️⃣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이번 대출 규제는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나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 1주택자라면, 현재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시행일: 6월 28일
- 1주택자 추가 구입 시: 대출 금지 or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전세 끼고 매입: 임차인 전세대출 금지
-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
- 생애 최초 구입자: 6개월 내 전입 의무 + LTV 70%
- 정비사업장 중도금 대출: 종전 규정 유지
💡 결론 및 전망
이번 6.27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시장은 곧 안정화 및 반등할 가능성이 크며,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