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하면 세무조사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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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2 2025. 7. 31. 09:46

"현금으로 5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를 통해 고액 현금 인출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전 대비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실제 문자 통지 사례

"귀하의 고액 현금 내역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공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문자의 의미와 실제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이 보고는 매 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누적된 고액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FIU가 정리해서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아닙니다.

500만 원만으로는 자동으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보고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일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 쪼개기 입출금도 합산됨

- 여러 은행에서의 분산 인출도 합산됨

금액 제한 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고액 현금 거래

- 거래 규모가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불일치

- 설명이 어려운 자금 흐름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최근 국세청 직원들에게 탈세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세무조사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실제 현금 거래 내역을 더욱 꼼꼼히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다음과 같은 유형은 조사의 위험이 높습니다.

- 500만 원씩 쪼개기 인출을 반복

-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

- 부동산 계약 전후 갑작스러운 현금 이동

- 가족 간 반복적인 고액 이체

- 법인 대표의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

- 타인 명의(대포통장) 사용

무조건 현금 거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전 거래 시 차용증 등 명확한 계약서 작성

-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증여세 신고 검토

-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거래 증빙 자료 꼼꼼히 정리

-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이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 하지만 1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는 FIU에 보고되고, 분석 후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잦은 현금 거래, 쪼개기 인출, 가족 간 큰 금액 이동은 의심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증여세 신고, 자금 흐름 증빙 등으로 사전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