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출 조건이 대폭 강화되며, 실거주 목적 외 투자 수요는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
1️⃣ 1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 제한
이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 전세 끼고 집 사기 금지 강화
이른바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로, 집을 산 뒤 기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부터 적용되며, 주택 매수자 및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3️⃣ 주담대 한도 최대 6억으로 제한
이제 고가 주택을 사더라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소득 수준이나 담보가치를 초과해도 더 이상 대출은 불가합니다. 고가 아파트 매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4️⃣ 생애 최초 구입자 전입 의무 및 LTV 축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LTV 비율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전세 끼고 매입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5️⃣ 중도금 대출 예외, 잔금 대출은 규제 대상
중도금 대출은 예외로 인정되며, 정비사업장이나 분양 계약 등 이미 공고가 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잔금대출 전환 시점에서는 6억 한도 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6️⃣ 시행일: 6월 28일부터
2025년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행되며, 6월 27일까지 계약금 납부 또는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 및 입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7️⃣ 정책 대출 축소 및 총량 관리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정책 대출도 한도가 축소되고, 연간 대출 공급량이 25% 감축됩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8️⃣ 시장에 미치는 영향
매수 심리 위축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 및 현금 보유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 위주의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전세 대출 축소는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9️⃣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이번 대출 규제는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나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 1주택자라면, 현재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시행일: 6월 28일
- 1주택자 추가 구입 시: 대출 금지 or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전세 끼고 매입: 임차인 전세대출 금지
-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
- 생애 최초 구입자: 6개월 내 전입 의무 + LTV 70%
- 정비사업장 중도금 대출: 종전 규정 유지
💡 결론 및 전망
이번 6.27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시장은 곧 안정화 및 반등할 가능성이 크며,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